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다수물품 공급 제도의 내자의 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내자 정의를 보면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1. '국내 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말이 있는데 국내 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된 물품을 우리나라 돈으로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이것도 국내 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으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2. 국내 자본으로 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투자하여 생산된 물품을 국내에 들여왔을때 이것을 '국내 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으로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3. ' 국내 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및 용역'의 정확한 뜻을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내자물품의 정의에 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자’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외국산제품 등)’인 ‘외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통관절차 등을 거쳐 이미 국내에 들어 온 경우라면 이들이 ‘국내에서 다시 공급’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내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공급자 물품을 포함, 통상 내자에서 말하는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하면 앞서 설명 드린 ‘외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13.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물품구매계약 심사 요청시 산출기초 조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는 견적가격으로 산출하며, 시중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 즉, 품목별 최저가를 산출금액으로 하여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단, 조달청 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을 준용한 조사가격 중 특수사정에 따른 비정상가격은 제외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재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재무과(북부청사) (☏ 031820079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