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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문화체육부장관은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①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②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③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④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ㆍ전송중단 명령, ⑤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ㆍ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는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 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③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④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참조).
저작권 보호 체계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권 보호 체계도
출처: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부에 의한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 음반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 복제 음악파일이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 “불법 복제 음악파일”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악파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참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함)을 통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0호).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 복제 음악파일이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 음악파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 복제 음악파일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 범위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6호, 2017. 2.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2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요청을 받고 해당 음악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구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특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음악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악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 본문).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자신이 그 음악파일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異名)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음악파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차단을 요청하는 음악파일을 인식할 수 있는 음악파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손해배상청구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저작재산권,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제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저작권법」 제125조).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저작재산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저작재산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침해 물건 폐기 등 청구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는 침해의 정지 청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2항).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방법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제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복제·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제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복제·공중송신(전송·방송·디지털음성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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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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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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