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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는 양도 받은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76조제1항, 제83조제1항).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란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2호).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음악방송을 웹캐스팅(Webcasting)이라고도 합니다(『저작권 Bag』, 한국저작권위원회).
허락 없이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음악방송을 하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은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되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전단, 제76조제2항, 제83조제2항).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보상금수령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76조제3항「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
보상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76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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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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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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