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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 이용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가수의 허락을 받아 이를 UCC로 제작하여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ㆍ작곡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69조, 제78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제87조제1항).
전송권
“전송(傳送)”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제74조, 제81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파일을 UCC(User Created Contents)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허락 없이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녹음한 UCC를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가수의 허락을 받고 가수의 공연을 UCC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가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가수의 허락을 받아 이를 UCC로 제작하여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자인 가수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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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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