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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69조, 제78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제87조제1항).
전송권
“전송(傳送)”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실연·방송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제74조, 제81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스트리밍의 개념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식의 복제·전송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복제·전송에 해당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스트리밍을 위해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된 디지털압축파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이러한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 참고).
음반 또는 음악파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음악파일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입니다(서울지법 2003. 9. 30. 자 2003카합2114 결정참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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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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