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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 변환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①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②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③ 음악파일의 링크, ④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⑤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 이용, ⑥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 및 음악파일을 복제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제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69조, 제78조).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로부터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도 그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제88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실연·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제87조제1항).
권리 침해죄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 제외)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음반을 구매한 이용자는 음원이 고정된 유형물(CD, 카세트테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음원에 대한 저작권·저작인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반을 복제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불법 복제 음반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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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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