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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
누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습니다.

연소자 유해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연소자 유해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의 개념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
연소자 유해 공연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의 관람금지
누구나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1항).
※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6호).
※ 청소년유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공연법」 제40조제1호).
연소자 유해 선전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소자 유해 선전물의 광고 금지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연소자 유해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2항).
※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2호).
처벌
연소자 유해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공연법」 제41조제1호).
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소자 유해성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해성 확인 요청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연소자 유해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3항).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함)
√ 해당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함)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서의 발급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위의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공연법」 또는 「공연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1조).
※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3호).
※ “공연장”이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폐기명령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명령 등
특별지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선전물이 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 및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32조).
※ 위의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연법」 제43조제2항제4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처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
특별지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33조, 규제「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2).
1.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자(규제「공연법」 제5조제1항)
2. 연소자 유해 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거나,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한 자(규제「공연법」 제5조제2항)
3. 위의 1 또는 2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후(규제「공연법」 제40조제1호, 제41조제1호) 3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처벌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고도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공연법」 제40조제4호).
폐쇄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계공무원의 조치
특별지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해당 활동 또는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4조제1항).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 그 밖의 표지물 제거·삭제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공연을 위해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처벌
위의 2, 3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해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공연법」 제41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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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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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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