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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해서는 안 되며, 방송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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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3호, 2015. 10. 15. 발령·시행) 제66조제1항].
※ 방송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합니다(규제「방송법」 제32조, 규제「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청소년 보호법」규정의 준용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7항).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고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8항).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9항).
자율적 청소년 유해표시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적 청소년 유해표시
사업자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4항).
청소년유해매체물 간주
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6조제5항).
방송시간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청소년보호시간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청소년유해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5호, 2014. 1. 15. 발령·시행)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의2제3항).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기호와 함께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 입니다'라는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해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제5호).
또한 방송사업자는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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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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