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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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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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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 음반 등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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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제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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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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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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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표시의무
- 음반 등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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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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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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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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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 방송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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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공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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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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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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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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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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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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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음악ㆍ음악영상물 프로그램 등급분류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
방송사업자의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의무 
방송사업자의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의무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33조제4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5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용어 정리
“방송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3호).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모든연령시청가”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합니다.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합니다.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합니다.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합니다.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합니다.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기준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기준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내용기준 불일치 시 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표시 등급표시 방법 방송사업자는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등급표시를 해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합니다.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 이상의 크기이어야 합니다.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합니다.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간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간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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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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