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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의 음악ㆍ음악영상물 프로그램 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
방송사업자의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사업자의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의무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방송법」 제33조제4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5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 용어 정리
“방송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3호).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규제「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규제「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 규제「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규제「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해 규제「방송법」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모든연령시청가”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합니다.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합니다.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합니다.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합니다.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합니다.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기준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기준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내용기준 불일치 시 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해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급표시 방법
방송사업자는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등급표시를 해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합니다.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 이상의 크기이어야 합니다.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합니다.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간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간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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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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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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