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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공연 개관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누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으며, 연소자 유해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의 개념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함)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등급의 분류와 표시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방송법」 제33조제4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5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 “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3호).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3호, 2015. 10. 15. 발령·시행) 제66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방송해서는 안 되며, 방송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8조,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음악영상물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의 개념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의 관람 금지
누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으며, 연소자 유해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1항·제2항).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연소자 유해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3항).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규제「공연법」 제6조제1항).
※ 연소자유해공연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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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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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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