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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음악영상파일(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 규제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DVD 형태로 유통되는 음악영상파일과 달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영상파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급분류가 불필요한 음악영상파일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유해정보 등 심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의 대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심의 범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제평화 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그 밖의 법령위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위반, 광고·선전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6호, 2015. 12. 16. 발령·시행)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심의 개시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심의를 개시합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제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이용자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위반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2조).
해당 없음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심의중지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 결정·고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0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0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는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0조제3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나이, 해당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해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0조제4항).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릅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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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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