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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복제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불법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안 되며,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복제 등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제 등의 확인 신청 의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함)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복제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본문).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배급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
확인필증의 교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확인필증을 매매 또는 증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 복제·배급 확인 절차, 확인필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영상물등급위원회 절차규정 2014. 6. 24. 발령, 2014. 8. 7.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제·배급 확인 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배급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복제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복제·배급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복제·배급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필증을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불법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판매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視聽)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제작 또는 배급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 이를 위반하여 불법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視聽)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6호).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시청에 제공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4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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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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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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