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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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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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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 음반 등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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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제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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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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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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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표시의무
- 음반 등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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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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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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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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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 방송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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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공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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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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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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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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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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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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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5호).※ 용어 정리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음악영상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DVD, CD 등 유체물에 고정시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음악영상파일은 뮤직비디오 및 공연실황 등을 인터넷 동영상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유통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의 취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분류증명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이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신청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신청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 및 등급분류기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전체관람가: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 분류 기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세부적인 등급 분류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2016. 9. 27. 발령, 2016. 10. 6.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증명서 등의 교부 등급분류증명서 등의 교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급분류증명서의 매매, 증여 금지 등급분류증명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 또는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 또는 증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제7호). 이의신청 위에 따른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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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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