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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자율규제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율규제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포장을 해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율적 청소년유해 여부 결정 및 확인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규제단체의 확인요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함)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1항).
※ 자율규제단체
위의 “자율규제단체”는 다음의 단체를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매체물의 창작·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그 밖에 매체물의 유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

심의기관

담당매체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음반·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포함)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사후심의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사후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자율규제단체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확인
위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 그 결정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2항).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등에 대한 통보
음반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해당 음반 등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전단).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음반 등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이 경우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10조제3항 후단).
확인표시 부착
위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음반 등에 확인 표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3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제4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자율규제단체의 청소년유해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율규제단체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자율규제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물에 대하여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에 준하는 표시를 하거나 「청소년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4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청소년 유해 여부 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위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5항).
자율규제단체 청소년유해표시 음반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간주
자율규제단체가 위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음반 등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1조제6항).
※ 위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를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제4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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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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