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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반 등을 판매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음반 등의 판매·배포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1호).
청소년유해표시가 없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시·진열금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음반 등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2항).
구분·격리 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등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음반 등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음반판매업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해 해당 음반 등의 판매나 대여가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3항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5).

표시문구

표시방법

19세 미만

구입불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mm 이상, 다른 한쪽이 100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그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전시 또는 진열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 등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 단서).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음악파일의 판매·배포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악파일을 판매·배포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거나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금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음악파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위해 전시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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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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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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