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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등의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음반 등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음반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단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3항).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Q.음반·음악파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이하 “음반 등”이라 함)매체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기관에는 음반 및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사후심의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영화·비디오·영상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을 사전등급분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물·방송프로그램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사후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사후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을 사전등급분류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기관

담당매체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

(음반·음악파일 포함)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영상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포함)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사후심의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사후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사전등급분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심의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위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 심의기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 심의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3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음반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직권 심의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음반 등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5항).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에 따른 심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음반 및 음악파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그 밖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관)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해당 매체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만 첨부)
음반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의·결정 방법
일반적 심의·결정 방법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참조).
포괄적 심의·결정 방법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5항).
√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요청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4항).
※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위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4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다음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의무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자 또는 제공하는자(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 및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를 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작성 및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해야 하는 관계기관 등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정책안내 청소년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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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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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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