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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유통 개관
“음반 등의 유통”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판매ㆍ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및 음악파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음반 등의 유통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 등의 유통”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판매·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3조제10호).
음반의 제작·유통
음반은 전통적으로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배급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음반유통사는 음반복제제작과 음반배급을 같이 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와 음반배급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음반유통사가 음반 복제제작이나 음반 배급 중 어느 하나의 영업만 하는 경우 음반제작업신고와 음반배급업신고 중 그 해당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음반도매상과 음반소매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음악파일의 제작·유통
유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MP3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유통사는 음반배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무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콘텐츠제작자의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제작)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MP3 다운로드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유통사는 음반배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음악파일을 유통하는 음원유통사는 음반유통사와 달리 복제제작 단계를 거치지 않지만 음원유통사가 음반유통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재가공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제작한 경우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해집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정부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 등의 유통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해 음반 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음반 등의 식별체계로 UC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UCI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C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음반 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조사·보존·제공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음악산업의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해 음악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한국대중음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 시장 진출(예정) 아티스트 및 기획사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공연(프로모션 투어, 쇼케이스 등) 및 앨범 등의 제작을 지원하고 한국대중음악 일본 현지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한국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 일본, 미국, 유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정보는 『해외진출을 위한 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국진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국 문화산업 비즈니스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의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건전한 음반 등의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음반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음반 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그 밖에 음반 등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음반 등의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음반 등의 이용자의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음반 등의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의 유통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음반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본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등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표를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음악파일 유통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유통규제(등급분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본문).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16호, 2015. 12. 16.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원사재기 등의 금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음반 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함)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26조제1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1.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위의 1.~2.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위의 2.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발표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명령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음원사재기 등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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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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