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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ㆍ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콘텐츠제작자가 아닌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파일마다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5조,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 전단,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내용정보 표시
콘텐츠제작자인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음악파일에 규제「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등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5조,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 후단,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9호).
음악영상파일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영상파일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음악영상파일의 초기 화면이나 끝 화면에 전자적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음악영상파일의 등급표시: 음악영상파일의 등급표시는 음악영상파일 초기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급표시를 하는 원형의 크기는 화면 대각선의 20분의 1 이상(등급표시 글자 수가 세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15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관람가 등급: 녹색 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 글씨로 “전체관람가”나 “전체”를 표시합니다.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파란색 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 글씨로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관람가” 또는 “12”를 표시합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노란색 바탕의 원형 안에 검정 글씨로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관람가” 또는 “15”를 표시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붉은색 바탕의 원형 안에 흰 글씨로 “청소년 관람불가”를 표시합니다.
※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음악영상파일의 내용정보 표시: 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대한 주제(유해성 등)·선정성·폭력성·대사(저속성 등)·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 표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음악영상파일의 초기화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항목표시

주제

선정성

폭력성의 정도 표시

음악영상파일의 내용정보 표시

공포

약물

모방위험

항목별 정도의 표시: 각 항목의 이미지 하단에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으로 표시하며, 각 항목별 정도가 “낮음”에 해당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음악영상파일 중 위의 2의 등급표시 및 3의 내용정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의 등급표시 및 3의 내용정보 표시를 대신하여 초기 화면에 문자로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음악영상파일은 위의 1과 2의 게재사항 외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음악영상파일을 시청하기 전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 음악영상파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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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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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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