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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의 표시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물을 제작 또는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음악영상물의 등급ㆍ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악영상물의 표시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마다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5조,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3호,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음악영상물의 등급·내용정보 표시
※ 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등급 또는 내용정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과 다르게 표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제9호).
※ 용어 정리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음악영상물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나 그 밖의 사항: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의 하단
음악영상물의 등급표시: 해당음악영상물과음악영상물 용기의 앞면과 옆면의 하단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음악영상물이나 음악영상물 용기 옆면의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표시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관람가 등급: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녹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전체관람가”를 표시합니다.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파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12세 관람가”를 표시합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노랑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15세 관람가”를 표시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지름 1.5센티미터 이상의 원형 안에 붉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청소년 관람불가”를 표시합니다.
※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를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음악영상물의 내용정보: 음악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유해성 등)·선정성·폭력성·대사(저속성 등)·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내용정보 표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음악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합니다.
항목표시

주제

선정성

폭력성의 정도 표시

 음악영상물의 내용정보(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등)

공포

약물

모방위험

※ 너비와 높이는 1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항목별 정도의 표시: 각 항목의 이미지 하단에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으로 표시하며, 각 항목별 정도가 “낮음”에 해당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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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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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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