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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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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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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의 제작ㆍ유통 법제 개관
- 음반 등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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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제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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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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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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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표시의무
- 음반 등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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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유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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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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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ㆍ음악파일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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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유통 규제
- 방송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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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공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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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ㆍ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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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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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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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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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 음반ㆍ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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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의 표시의무영리를 목적으로 음악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악파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음악파일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음악파일의 표시사항
콘텐츠제작자가 아닌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콘텐츠제작자인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등 일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용어 정리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합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콘텐츠제작의 예로는 아날로그 음반을 디지털화하거나 음악파일을 벨소리 등으로 가공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의 표시방법음악파일에는 위의 표시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전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전단).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유해표시 대상※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위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음악파일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위의 표시를 해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유해문구”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합니다[「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7호, 2015. 7. 31. 발령, 2015. 8. 1. 시행) 제2조가목①].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해로고”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합니다(「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조가목②).√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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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매체 |
흑백매체 |
“전자적 표시”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합니다(「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조가목③).√ 전자적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의 예시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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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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