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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의 표시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음반의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반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음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의 표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용어 정리
“음반”이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음반의 표시방법
위의 표시 사항은 음반의 표지에 표시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청소년유해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표시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는 음반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위의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2항 본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4 제4호).
<음반의 청소년유해표시방법>
음반의 청소년유해표시방법

표시문구

표시방법

19세 미만

청취불가

√ 표시문구는 한쪽이 60mm 이상, 다른 한쪽이 15mm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에 흰색 글씨로 기재합니다.

 

√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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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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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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