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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의무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개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용어 정리
1. “음반”이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음원이란 음반, 음악파일의 제작 전 단계의 형태를 말합니다(『2007 음악산업진흥업무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 “음악파일”이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음악파일의 예로서 MP3 파일을 들 수 있습니다.
3.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음악영상물의 예로서 뮤직비디오 및 라이브 영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음반·음악파일의 기획제작
음반·음악파일의 기획제작은 음반기획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반·음악파일의 기획제작업자(음반기획사·연예기획사)는 가수를 선발하여 그 가수에 맞는 곡을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로부터 받고 연주인을 섭외하여 음원의 녹음·제작을 총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6호에서는 위의 음반·음악영상파일의 기획제작업자를 음반제작자로 정의하여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6호).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저작권법」 제78조), 배포권(「저작권법」 제79조), 대여권(「저작권법」 제80조), 전송권(「저작권법」 제81조)을 가지며, 방송사업자(「저작권법」 제82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저작권법」 제83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저작권법」 제83조의2)는 음반제작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음반의 복제제작
음반의 복제제작은 음반유통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반유통사(음반사)는 기획제작업자(음반기획사, 연예기획사)가 제작한 음원을 넘겨받아 CD, 카세트테이프로 복제, 배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파일은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음원유통사의 배급을 거쳐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유통됩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신고증의 교부
시·도지사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을 내주어야 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간주
위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는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작한 음반 등의 수거·삭제·폐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의 수거, 삭제, 폐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위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해당 음반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6호서식).
수거·폐기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수거·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불법 음반 등 단속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지 제17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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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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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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