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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등의 제작 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창업자,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ㆍ음악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ㆍ음악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음반ㆍ음악파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ㆍ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반 등의 제작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제작의 개념
“음반 등의 제작”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참고).
음반의 제작
음반은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이라는 제작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와 음반유통사(복제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악파일의 제작
음악파일은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단계만 필요하며, 복제제작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재가공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 콘텐츠제작자가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제작한 경우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해집니다.
음악산업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악산업 창업자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창업 활성화와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악산업 창업 및 우수 음악상품 개발 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신고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작업자의 신고의무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신고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반 등의 표시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 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음악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음악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호).
음반·음악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음반·음악파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 음반·음악파일의 표시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반의 표시 의무음악파일의 표시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5조,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제3호 및 제4호, 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표시 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음악영상물의 표시 의무음악영상파일의 표시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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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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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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