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우리나라 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의 콘텐츠[가수(아이돌), 가요의 제작ㆍ유통, 가요 관련 저작권,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를 개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그 4개 콘텐츠 중 『가요의 제작ㆍ유통』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요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요”란 널리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가요는 역사적으로 사회의 지식인과 상류층이 향유하는 “가곡”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구전되어 온 “민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대중가요, 유행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가요의 주요 장르의 유래와 특징
힙합(Hiphop): 힙합은 “엉덩이”를 뜻하는 “hip”과 “들썩이다”를 나타내는 “hop”의 합성어입니다. 1970년대 미국 각지의 디스크자키들이 음악 사이의 간주 부분(break)을 반복해서 틀어 주었는데, 이 일정한 음만 계속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 것이 힙합댄스의 시초라고 합니다.
발라드(Ballad): 발라드는 “춤추다”는 뜻의 라틴어 “Ballare”에서 유래하며, 음악에서는 담시곡, 이야기 곡 등으로 번역되는 통속적 가곡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라드는 어원과는 무관하게 느리고 선율적인 사랑 노래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록(Rock): 록은 흑인의 속어로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의미의 로큰롤(rock and roll 또는 rock“n”roll)의 약어이며, 초창기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가 1960년대에 록(Rock)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록은 대개 보컬, 전자기타, 그리고 강한 백비트[록 특유의 강한 비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트롯(Trot): 트롯은 영어로 “빠르게 걷다”, “바쁜 걸음으로 뛰다” 등을 뜻하며, 1914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폭스트롯(fox-trot)이 유행하면서부터 트롯이 연주용어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양에서는 사교댄스 용어로만 남아 있을 뿐 연주용어로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롯은 1920년대 말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엔카와 미국, 영국의 폭스트롯(fox-trot), 단조 5음계가 합쳐져서 한국적 트로트로 재탄생하였으며,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되 강약의 박자를 넣고 독특한 꺽기 창법을 구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폭스트롯(fox-trot)이란 1914년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템포의 래그타임곡이나 재즈 템포의 4분의 4박자 곡으로 추는 사교댄스의 스텝 또는 그 연주 리듬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요의 제작·유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요는 전통적으로 음반 형태로 제작·유통되었으나, 2000년 이후 MP3 파일과 같은 음악파일 형태로 제작·유통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밖에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형태로도 제작·유통되고 있습니다.
※ 용어 정리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음반”이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음악파일”이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음반의 제작·유통
음반은 전통적으로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반유통사의 복제제작·배급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음반유통사는 음반복제제작과 음반배급을 같이 하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와 음반배급업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음반유통사가 음반 복제제작이나 음반 배급 중 어느 하나의 영업만 하는 경우 음반제작업신고와 음반배급업신고 중 그 해당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음반도매상과 음반소매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음악파일의 제작·유통
유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MP3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유통사는 음반배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무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반기획사의 기획제작 → 음원유통사의 음원배급 → (콘텐츠제작자의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제작) →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플랫폼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벨소리, 통화연결음, MP3 다운로드 서비스]라는 제작 및 유통단계를 거칩니다.
음반기획사(기획제작)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음원유통사는 음반배급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배급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음악파일을 유통하는 음원유통사는 음반유통사와 달리 복제제작 단계를 거치지 않지만 음원유통사가 음반유통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재가공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음반제작업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제작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음원을 벨소리, 통화연결음으로 제작한 경우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표시사항이 정해집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음반 등의 제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 등의 제작
“음반 등의 제작”이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이라 함)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창업자,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자는 해당 음반 등마다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복제의 경우에는 복제연월일),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한함)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인 경우 해당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제4호).
음반 등의 유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음반 등의 유통'이란?
“음반 등의 유통”이란 음반 등을 판매·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3조제10호).
정부의 지원
음반 등의 유통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음반 등에의 식별표지 부착,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정부의 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음반 및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본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방송·공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제1호).
텔레비전방송: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라디오방송: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함)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방송법」 제33조제4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5호, 2014. 1. 1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음악·음악영상물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3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시행) 제66조제1항].
공연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누구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1항).
연소자 유해 선전물은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그 선전물에 기재된 공연의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연법」 제5조제2항).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이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참조).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유형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에 의한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으로는 ① 음반의 복제 또는 디지털 파일로의 변환, ② 음악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③ 음악파일의 링크, ④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⑤ 음악파일의 UCC제작에 이용, ⑥ 음악파일의 인터넷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 및 음악파일을 복제·전송·디지털음성송신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의 유통 규제 및 저작권 등 보호
문화체육부장관은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을 유통 규제를 위해 ① 불법 복제 음반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②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③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 ④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 ⑤ 3회 이상 불법 복제 음악파일의 삭제·전송 중단 명령을 받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음반·음악파일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는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②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요청, ③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④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가요의 제작ㆍ유통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