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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연예기획사의 아동ㆍ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인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인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강요행위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의 범위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위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위의 1부터 3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위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
연예기획사의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인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연예기획사의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인 가수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인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방식과 기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동·청소년인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예기획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아동·청소년인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일정 기간 계속됨에 따라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전속계약의 해지
아동·청소년인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강요행위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 전속계약의 종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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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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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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