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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행위 등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을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요행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4조제1항).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의5).
※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강요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24조제2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연예기획사가 폭행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제1항).
연예기획사가 협박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제3항).
※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286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50조제2항).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갈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52조).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소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상)』(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이란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상)』(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방식과 기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수는 연예기획사 등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연예기획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
※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에 따라 권리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전속계약의 해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2호, 2014. 9. 19. 발령·시행)에서는 연예기획사가 가수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한 연예기획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가수의 거부권을 두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예기획사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을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2009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연예기획사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을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따라 매니저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을 위한 사무의 처리라는 서비스이므로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의무는 일신전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관념과 인격존중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4라143 판결).
※ 전속계약의 종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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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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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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