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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피해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은 가수는 ①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정정ㆍ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피해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피해의 유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언론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함)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언론피해 구제절차-잘못된 보도의 유형).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또는 성명을 내보낸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언론피해자 구제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피해자 구제의 원칙
언론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나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함)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보도 등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언론사 등은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 등”이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1항).
조정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법원에 의한 구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 언론피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언론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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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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