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가수개관
-
- 가수 개관
-
- 가수 법제 개관
- 가수지망생
-
- 가수지망생 개관
-
- 엔터테인먼트학원
-
- 학교생활
-
- 청소년 보호
- 전속계약
-
- 전속계약 개관
-
- 전속계약의 체결
-
-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
-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
-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
- 전속계약의 종료
-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
- 가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
- 상표권
-
- 이미테이션 가수
-
-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 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
-
-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
- 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
- 가수의 사회적 책임
-
- 병역의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초상권가수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초상권의 의의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초상권(신입생 환영회 사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초상권의 인정 근거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공적인물의 초상권 제한(김우중 초상권 사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