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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절의 의의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업체 성공창업 및 해외진출 매뉴얼」, 158쪽).
표절의 범위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174쪽).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4쪽).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문제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 문제

Q. 자작곡이 있는데 기존 유행가와 4소절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표절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4마디가 똑같으면 표절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음악저작물은 표절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분야입니다. 즉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은 인간의 가청능력, 가성범위 등의 한계와 인간의 감성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배열 방식에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5쪽>

표절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 판례 정리
피고가 작곡한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와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의 대비 부분(후렴구 8소절)을 비교하면, 원고 대비 부분은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오던 관용구(Cliche)가 아니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곡이 피고의 곡보다 약 6년 전에 공표되었으며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곡은 원고의 곡에 의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두 곡의 대비 부분의 가락, 화성 진행, 박자, 템포, 분위기가 동일·유사하며 그 대비 부분이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각 곡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으로부터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자신의 곡을 작곡하면서 원고의 곡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1,000만 원).(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절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7조).
※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저작인격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1호).
※ 위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아 명예가 훼손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침해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제2항)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 등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저작권을 가진 자는 위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2항).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액의 추정 및 과실의 추정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 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2차저작물작성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법원에 저작권 침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저작권 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액이 저작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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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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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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