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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제도
가수와 연예기획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또한 가수의 사생활이 언론기관 등에 알려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의 의의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중재합의의 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2호).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8조제1항).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중재법」 제8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봅니다(「중재법」 제8조제3항).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단,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중재법」 제8조제4항).
중재합의의 법원 제소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합의의 법원 제소 금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중재법」 제9조제1항 본문).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1차 변론기일 전까지 본안 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대한상사중재원-중재-중재합의작성-작성방법 참조).
※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중재법」 제9조제1항 단서).
중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절차의 개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중재법」 제22조제1항).
위의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중재법」 제22조제2항).
신청서와 답변서
신청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해야 합니다(「중재법」 제24조제2항).
※ “중재판정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다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3호).
당사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증거방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24조제2항).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신청이나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24조제3항 본문).
※ 다만, 중재판정부가 변경 또는 보완에 의하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중재법」 제24조제3항 단서).
※ 중재신청 방법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예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중재-중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재재판의 절차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판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중재법」 제35조 본문).
※ 위의 규정은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재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대한상사중재원-중재-중재합의작성-작성방법 참조)
다만,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중재법」 제38조)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중재법」 제35조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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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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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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