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가수(아이돌)

목차

하위 메뉴

가수(아이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사업자(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수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연예기획사)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연예기획사)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연예기획사)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사업자(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수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가수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본문).
신고인의 성명·주소
피신고인(연예기획사)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피신고인(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내용
그 밖에 거래상 지위 남용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단서).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 시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애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단서).
거래상 지위 남용의 조사(심사)·심의·의결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사(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장부·서류 등에 대한 조사·제출요구·영치, 진술요구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조사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인정심문 → 모두절차 → 심사관의 의견진술 → 위원들의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 피심인(연예기획사)의 최후진술의 절차에 따릅니다.
의결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이 위법여부,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여 의결하고, 위원들의 의결서 서면·날인 완료 후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연예기획사)에게 송달합니다.
※ 거래상의 지위 남용의 조사(심사)·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설명자료』(2008년 5월 2일 기자간담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2017. 4. 14. 발령·시행) 및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위원회심결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연예기획사)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시정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해진 것으로 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연예기획사)에 대해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 위의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연예기획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6호).
※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연예기획사)에 대해 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제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본문 및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단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은 아래의 재결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단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3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연예기획사)가 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연예기획사)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연예기획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2항).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연예기획사)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소의 제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용어 정리
“불변기간”이란 소송법상 법정기간 중 법률로 특히 불변기간이라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불변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상)』(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