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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연예기획사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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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거래상 지위 남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래상 지위 남용의 의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다음의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제3항,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4. 불이익제공: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제공의 인정 요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88호).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그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88호).
※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요건 판단 예시 1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위약 시 손해배상 내용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위약 시 손해배상 내용

구 분

계약기간

위약 시 손해배상 내용

전속계약서 1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총투자액(음반제작비 및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일억원

전속계약서 2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

총투자액(홍보비 및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5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일억원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가수나 연기자를 희망하는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연예인으로 데뷔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형기획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이므로, 전속계약체결 협상과정에서 계약조건 등에 있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선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단계에서부터 피심인은 신고인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88호).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여부
피심인이 신고인과의 계약서에 위의 손해배상 및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한 행위는 피심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손해배상조항을 설정하였고, 계약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어 피심인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88호 요약).
※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요건 판단 예시 2
거래상 지위
가수들은 자신들의 음반을 만들어 유명가수로 데뷔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인데 반해, 피심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음반제작과 가수활동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피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심인이 정해 놓은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속계약 체결 협상과정에서 계약조건 등에 있어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선을 변경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전속계약 체결단계에서 피심인이 가수들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인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160호).
불이익제공행위
피심인과 가수들의 전속계약에는 피심인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예정하고 있지 않고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예정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총투자액(계약금, 음반제작비 및 제반비용)의 3 5배와 잔여 계약기간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그리고 별도로 정한 5천만원 1억원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160호).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가수 본인들이나 가수의 부모들이 사실상 마련하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장기의 계약기간 동안 가수를 구속할 의도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가수들의 자유로운 가수활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설정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라목(불이익제공행위)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고 인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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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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