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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아이돌: 연예기획사

    조회수: 9809건   추천수: 2876건

  •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사례에서 해당 연예기획사는 엔터테인먼트학원에도 해당하므로 연예기획사는 가수지망생이 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가수지망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게 정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가수지망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의 수강료 반환 의무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약관조항의 무효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① 법률에 따른 가수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연예기획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법률에 따른 연예기획사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수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수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연예기획사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 전속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수(아이돌) > 전속계약 >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 불공정약관조항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아동·청소년/교육 : 아이돌: 불공정약관조항

    조회수: 9702건   추천수: 2896건

  • 전속계약 중에 가수인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연예기획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런 약관조항도 유효한가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예기획사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계약 내용으로 했더라도 그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수가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연예기획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수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수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불공정약관조항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② 고객의 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④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⑥ 고객의 대리인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⑦ 고객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불공정약관으로 추정하는 경우
    ①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가수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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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수(아이돌) > 전속계약 >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 불공정약관조항

관련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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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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