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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라 ①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②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③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④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가수는 계약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효력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2호, 2014. 9. 19. 발령·시행)에 따라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와 계약기간 등을 소개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해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에 대해 다음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1항).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1항)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예활동 범위는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3항).
연예활동매체에 대한 출연교섭(「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2항)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예활동 매체 등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3항).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 판례 정리
특정한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
「형법」 제357조제1항의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제3자로부터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 수령 및 관리
연예활동에 대한 기획, 구성, 연출, 일정관리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그 밖의 가수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연예기획사의 계약 내용 등 사전 설명 의무
연예기획사는 가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가수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가수에게 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며, 또 가수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2항).
전속계약 종료 이후 가수에게 효력을 미치는 계약에 대한 가수의 동의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도 효력을 미치는 계약을 교섭·체결하기 위해서는 가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3항).
제3자에 의한 가수의 연예활동 방해 배제 조치
가수의 연예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4항).
가수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금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에 따른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5항).
전속계약의 제3자 양도 시 가수의 서면 동의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후 전속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6항).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수의 의견제시 및 자료·서류 열람 복사 청구권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연예기획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이에 응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제1항).
가수의 성실의무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제2항).
가수의 품위유지 의무
가수는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연예기획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제3항).
부당한 요구 거부권
가수는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제4항).
전속계약 파기·침해행위 금지
가수는 계약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6조제5항).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수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간 지원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가수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가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의 분배 등
전속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일단 연예기획사가 수령하며, 아래에 따라 분배합니다. 다만,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눕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1항).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수입 분배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각종 유통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분배하여 가지는데, 그 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2항).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 분배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수익분배방식(예: 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도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3항 전단).
※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가수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가수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그 밖에 연예기획사가 가수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3항 후단).
※ 용어 정리
“슬라이딩 시스템”이란 물가나 생계비 지수의 변동(變動)에 따라, 임금이나 배당을 올리고 내려서 실질 임금의 안정을 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비용 부담
연예기획사는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 가수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가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가수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4항).
가수의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의 자비부담
가수는 연예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연예기획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5항).
배상비용 공제
가수의 귀책사유로 연예기획사가 가수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배상한 금원(金員)이 있는 경우 가수의 수입에서 그 배상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6항).
매달 정기 정산 및 지급 의무
연예기획사는 가수에게 분배할 금원을 매월 ( )일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 )일까지 가수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7항 본문).
※ 다만,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7항 단서).
정산자료 제공 의무
연예기획사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8항 전단).
※ 가수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가수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연예기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8항 후단).
세금의 각자 부담
연예기획사와 가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제9항).
확인 및 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인 및 보증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5조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3조제1항).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3조제2항).
전속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전속계약의 체결이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계약기간 중 전속계약내용과 저촉되는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
비밀유지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유지 의무
연예기획사와 가수는 전속계약의 내용 및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6조 전단).
※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6조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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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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