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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ㆍ연습생ㆍ가수가 가수활동을 위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전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교 학생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때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초등학교의 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다만, 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중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는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고등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등학교의 전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
※ 전학 및 편입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는 해당 지역별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전단).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입학제도(고등학교)』의 <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일반 고등학교–공립 및 일반 사립 고등학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거주지”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 고등학교의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교육감은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6항).
※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5항 및 제73조제6항).
※ 용어 정리
“전학”이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편입학”이란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을 말합니다.
“재입학”이란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교

 

Q. 대안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요?

 

A.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규제「초·중등교육법」제60조제1항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

 

Q.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2018. 7. 27. 발령, 2018. 8. 2. 시행)에서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Q. 대안학교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A. 대안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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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꽃사슴
    2016.09.09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딸이과저희가 전학문제때문에너무힘들어하고잇어서 이렇게글을남깁니다.
    저희딸은 현재 진도국악고등학교라는 특목고에다니고잇는데요 원래부터국악을원하지않앗던아이라서 실용음악을할수잇는 예고로전학을시키려 가려는학교와도 상의가다끝낫고 이제절차만밟으면되는상황에서 진로가맞지않고 학교가 맞지않다는이유가 타당하지않다는이유로 전학을보내줄수없다고하네요ㅋㅋㅋㅋ 말이됩니까 저희딸은 자기가원하는꿈을가기위한 권리가잇는데말이죠 자기학교인원수가 부족하다는이유로 아이를잡아두고 권리를빼앗고잇습니다 참고로 그학교교장은 교장자격증이없는사람이죠 법적으로 타당한이유라면 교육청에신고를할생각입니다 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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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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