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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은 매 학년 19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교육 및 취학의무
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규제「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2항「교육기본법」 제8조).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단서).
※ 취학의무 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1호).
장기결석자의 학적관리 및 퇴학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라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고등학교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제5항제2호).
수료 및 졸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료 및 졸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의 수업일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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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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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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