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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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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엔터테인먼트 학원의 등록 의무, 엔터테인먼트 학원의 수강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 장기결석 학생의 관리, 초·중·고등학교의 전학·편입학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가수가 불공정전속계약에 대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전속계약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가수가 연예기획사와 다툴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재법」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중재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가수지망생·연습생·가수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의 행위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행위로 규제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과 실연자(가수, 배우 등 실연을 하는 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 등을 등록한 사람에게 그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 등의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혼동초래행위)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제합니다.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들에게 장기간 계속적·독점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방송 출연 등에 의하여 그 가수의 속성이 갖는 차별적인 특징이 그 가수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때문에 일반인들 대부분에게 해당 가수를 인식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이미테이션 가수가 영리의 목적으로 가수와 동일한 성명으로 공연활동을 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자가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대한민국헌법」「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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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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