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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던 펜션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면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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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5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 서식).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휴업,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2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폐업통보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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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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