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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체결
보험계약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원하는 자가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사이버몰이 보험회사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사이버몰에 보험약관 등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보험계약자의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을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통한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집가능자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사람은 보험을 모집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6조제1항).
음성녹음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12호, 2018. 6. 5. 발령·시행) 제4-37조제3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제1호).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보험 안내자료 등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상품설명서(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자동차보험 중 일부 제외)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의 경우 변액보험운용설명서
2. 보험계약 청약 단계
보험계약청약서 부본(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녹취록 등 확인서 제공으로 갈음 가능)
보험약관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경우
보험증권
4.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관리내용(연1회이상 제공)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 또는 가계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및 청약 단계에서 통합청약서 부본과 보험약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단서 및 제4-35조의2제2항 단서).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다만, 자동차보험계약 제외)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청약철회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1호).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를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사이버몰을 통한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이버몰의 정의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보험계약자의 유의사항 등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 준 경우 외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2호).
※ 사이버몰 표시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제1항)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회사가 부여한 관리번호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제도, 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의 발급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3호).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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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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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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