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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 보호
사업권유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자동판매기 구입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재화의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권유거래의 개념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아래에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사업권유거래의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비자”는 사업권유거래에 의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권유거래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사업권유거래업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39조).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함)이나 사업권유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함. 이하 같음)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재화등의 거래방법과 거래 기간 및 시기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그 밖에 거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 해지
사업권유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를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다음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소비자가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반환받은 재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에서 빼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 반환받은 재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화의 시장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위에 따라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거나 재화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가 이 조치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의 대금(재화가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이 이미 공급한 재화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을 위반하면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1조 제1항).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8호,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별표 4).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한 위약금의 청구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0호, 2017. 11. 1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1. 사업권유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사업권유거래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49조제4항).
위의 1, 2 또는 5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위의 3, 4 또는 7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위의 6, 8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신고는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호, 2017. 4. 14.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 사업권유거래의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였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약관을 토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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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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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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