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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의 제한
담배자동판매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됨)
그 밖의 미성년자 보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설치 금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2항).
위반 시 제재
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유치원),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합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합니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담배자동판매기는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자는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에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함),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 밖에 조례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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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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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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