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자동판매기 영업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창업 : 자동판매기 영업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변경신고 추천

    조회수: 9483건   추천수: 3514건

  • 식품자판기 영업자인데 영업장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영업소의 소재지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하나로서 이와 같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영업신고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변경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신고 의무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판매기 영업자 >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 변경신고 및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관련법령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제97조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41호서식, 제97조제1항, 별표26)

  • 창업 : 자동판매기 영업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조회수: 9716건   추천수: 3115건

  • 다른 사람이 하던 자판기 영업을 인수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 다음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이수증(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함)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접객업의 경우만 해당)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 호,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 또는 「식품위생법」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판매기 영업자 > 자동판매기 유형별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 변경신고 및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관련법령

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78조, 제92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별지 제49호서식, 제97조제1항 및 별표2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