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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및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의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전단 및 별지 제41호서식).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전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영업신고 변경의 수수료는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별표26).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지위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1~3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무
위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에도 규제「식품위생법」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 제39조제4항).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신고증
다음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이수증(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건강진단결과서(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함)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의 수수료는 9,300원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2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별표26).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 호,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 또는 「식품위생법」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49호서식 참고)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도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위를 승계합니다
영업신고증의 재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발급 방법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수수료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5,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별표2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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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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