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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자동판매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자동판매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3. 자동판매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4.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 여부

 

6.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동판매기별 일련관리번호(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함),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의 1, 2, 3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의 4, 5, 6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업소, 그 밖에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해당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식품자동판매기의 점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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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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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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