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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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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의 의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참조).
위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그 밖의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함)·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9항).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영업신고 수수료
영업신고를 신규로 하는 자는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26).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등록면허세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는 제5종 면허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5종> 6).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새로이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은 자는 새로이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단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2항).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2항).
유효기간이 정해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2항).
등록면허세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 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인 경우는 18,000원이며, 그 밖의 시는 7,500원, 군은 4,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1항).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해당 시의 동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제외)은 시로, 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2항).
광역시에 대하여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복잡한거싫어
    2011.12.26
       댓글
    설명이 좀더 간소화 됐으면 합니다

    구비서류는 개괄적으로 서술했으면 좀더 보기 쉬울텐데 너무 단어도 그렇고

    문장들또한 생소해 원하는 구비서류 찾기 쉽지 않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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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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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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