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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자동판매기 영업 선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노인을 우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자동판매기 영업자 선정 시 우대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유공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
※ 위의 공공단체(이하 같음)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3제1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위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2항).
독립유공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위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위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4항).
위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5항).
유공자·노인·장애인 등의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조례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유공자·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별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자치법규를 확인하려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을 클릭하시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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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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