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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며, 설치 장소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왔으나, 무인자동판매기의 특성상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가 어렵고, 수입금액이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200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출처; 국세청(http://www.nts.go.kr)『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참고〉.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거나(「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유형 선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결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X10%(2~4%), 0%(영세율)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X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

세금계산서 교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영수증도 교부가능

영수증만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불가)

매입세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지 및 신규자 등 예정신고(10만원 이하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폐지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출처; 국세청(http://www.nts.go.kr)『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참고〉.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음식점(창업 운영)-사업자등록)』참조〉.
※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
위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도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증의 발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그 밖에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창업 운영)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고하세요.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leeoh
    2014.07.25
       댓글
    사업장내(숙박업)에 손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음료 자판기를 설치 할까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자판기 판매업을 등록하고 설치해야 하나요?
    절차는 일반 자판기 사업자 등록 절차와 동일한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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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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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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