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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판매기 매입ㆍ임대 계약체결 및 약관 확인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면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가 마련한 약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확인의 필요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판매기 기계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려면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계약을 합니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약관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적인 합의가 일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정형적 계약조항이 소비자에게 제시되고 소비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응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아래에서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를, “고객”은 자동판매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사업자의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작성 방법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약관 사본의 교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받고 약관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해당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여 교부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
약관에 대한 설명
고객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2호).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의 효력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개별약정의 우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 합의사항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해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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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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