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자동판매기 영업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
자동판매기 업종을 선택할 때, 주류 판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류판매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류판매의 제한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규제「주세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규제「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4호, 2016. 7. 29. 발령·시행) 참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 등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본문, 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단서).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 다음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및 다음의 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0. 규제「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함)
11. 규제「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함)
위반 시 제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에게 시정명령(전시·진열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6호,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별표9).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2항제2호).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의 자동판매기 판매 제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이하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규제「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해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는 다음에 따라 처벌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및 제59조제6호).

청소년유해약물 등

벌칙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2.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