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자동판매기 영업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자동판매기 영업과 관련된 법률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부가가치세법」등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개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건강진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교육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영업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의 구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1.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폐업시 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자동판매기 기계를 사거나 빌린 경우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관을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또는 대여 업자를 말하고, “고객”은 자동판매기 매입자 또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약관이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약관의 작성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약관의 사본 교부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은 사업자로부터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받고 약관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해당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여 교부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약관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
고객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불공정한 약관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소년 보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대여, 전시 등의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되며,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무상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국유재산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판매기의 국유재산 설치
자동판매기를 국유재산(청사, 관사, 국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항).
입찰 방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자동판매기의 공유재산 설치
자동판매기를 공유재산(시민회관, 지하철, 공립학교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재산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입찰방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의 대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등록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폐업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본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단서).
「담배사업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매인 아닌 자의 담배판매 금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제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담배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인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성인인증장치의 부착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을 수 없습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 제8조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담배자동판매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 제9조제18호).
사업권유거래 형태의 자동판매기 구매자의 보호
사업권유거래의 형태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사업권유거래의 방법으로 자동판매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비자”는 사업권유거래에 의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사업권유거래 계약의 체결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사업권유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계약사항을 설명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사업권유거래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항 및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계약의 해지, 해제
사업권유거래업자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1.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사업권유거래에 필요한 재화를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소비자는 재화의 거래기록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그 밖의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규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